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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경환 "추경 여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서 최종판단"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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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16 1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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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8


[머니투데이 배소진, 정혜윤 기자] [[the300](상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3% 초반 예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응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여부와 관련, "6월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준비 과정에서 최종 춘천미용실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직은 충격이 어느 정도일 지 가늠하기 이르다"면서도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내보험찾아줌종식된다 하더라도 경제에 이미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 위축 가능성을 인정했다.또 "최근 내수 회복세가 보이고 있었으나 메르스 때문에 관광, 소비 등이 이미 영향 받고 있는 등 암보험하방 리스크(위험)이 존재한다"며 "애초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 후반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래도 3%대 초반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필요성이 있다면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은 며칠 전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결의했고 내일 예비비 관련 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조기에 편성해 충분히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 등 확보된 재원이 하반기 경제정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일 추경 편성을 한다면 가뭄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추경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부족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미 추경 편성 필요성이 생긴 것 아니냐"며 "6월말 편성해도 실제 집행은 11월~12월에야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강남왁싱의원은 "국민들은 현재 한편으론 메르스, 한편으론 가뭄으로 메가톤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와 추경 패키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발표될 때 추경이 포함된다면 좀 더 선제적으로, 규모는 크게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최 부총리가 말한 대로 3% 초반대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최소 20조원 규모의 대폭적인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명재 의원도 "세수결손 문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중고차의원도 "금리정책과 재정정책은 수원중고차동시에 시행됐어야 한다"며 "추경을 진작 검토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일부 의원들은 추경 편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추경 편성에 대해 "저물가와 경기 침체는 이전부터 지속돼 온 문제인데 (현재 추경 논의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격"이라며 "세수결손과 재정건전성 악화, 증세 필요성이 거론되는데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빚 내서 추경하겠다고 하면 국회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추경 편성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경기를 박스폰부양하면 가까운 시일내 경기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적자재정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 편성을 비갱신형암보험얘기하기 전에 메르스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지고 우리 보험비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원두커피도매어렵다고만 한다"며 "추경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모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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