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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합시론> 검찰, `기소청탁' 의혹 신속히 밝혀야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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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3-28 0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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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나경원 전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부인을 비난한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박은정 검사에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시사주간지 기자가 지난해 10월 인터넷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에서 김 판사가 한 서부지검 검사에게 이 누리꾼의 기소를 청탁했다는 치과홍보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김 판사가 지난 2005년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기소해달라고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검사는 박은정 검사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나 전 의원 측은 이 시사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기자 역시 역류성식도염치료같은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당사자인 박 검사는 이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최근에야 경찰에 A4 용지 한 장 반짜리 진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벌써 몇달째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다. 답답한 일이다. 이 사건은 법조의 두 축인 암보험비교법원과 검찰이 관련돼 있고,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는 점이 이채롭다. 어찌보면 매우 단순한 사건 같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설사 김 판사가 박 검사에게 전화해서 기소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판사가 아닌 피해자의 남편 즉 사건관계인으로서 전화한 것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논란이 없지 휴대폰결제현금않다. 법관윤리강령 제5조 2항은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타인'의 범주에 부인이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는 본인이 아니면 모두 타인이지만, 대법원 신용카드현금윤리감사실에서 직권으로 해석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판사가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진술서에서 김 판사가 검찰이 기소해주면 법원이 다음은 알아서 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에 이어 이 사건을 맡았던 최영운 검사에게 이 같은 부탁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최 검사는 기소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수사가 시간을 끌면서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자신의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에 앞장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 누리꾼에 대한 것이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이 누리꾼은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굳이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기소될 만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 판사가 청탁을 했다면 그가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만일 그가 "검찰이 기소하면 다음은 법원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 법원쪽에 어떤 청탁을 했는지도 담적병치료역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경찰은 관계자들을 소환하지도 못하고 서면조사로 대치하는 등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욕창치료있다. 차제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제기된 의혹들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경찰이 과연 신속하게 수사를 끝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수사당국이 발기부전치료이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 판사와 박 당뇨검사 외에 최 검사까지도 소환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판사와 박 검사, 박 검사와 최 검사의 대질 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다. 평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경찰로서는 벅찬 감이 없지 않다. 여러가지를 감안할 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는 것이 좋다고 본다. 검찰은 의혹이 더 증폭되기 전에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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